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'n번방 방지법' 논란이 불거지면서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부터재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사전검열인지 아니면최소한의 보호장치 도입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. 재개정 주장 목소리의 배경은 무엇이고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영상물을 올리지 못하게 돼서 제2, 제3의 피해를 막는 법의 취지입니다. 그런데 시행된 게 지난 10일이었고요.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붙었습니다. 먼저 N번방 방지법, 정식 명칭은 뭐고 어떤 법입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N번방 방지법이라는 건 사실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문제가 됐던 법은 그중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과 관련된 정확하게는 그 법에 있어서 시행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이죠. 여러 가지로 소위 말해서 형량도 강화하고 특히나 이런 불법 복제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들을 보는 경우에 대해서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핵심이 되는 건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연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, 대형 인터넷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전에 기술적,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, 과거에도 그렇고요. 어떤 불법적인 성착취물이 있는 경우에, 신고가 있는 경우에 바로 접속 차단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지금도 그건 똑같이 있습니다. 가장 핵심적인 건 그것을 올리기 전에 소위 말해서 기술적, 관리적 조치로 미리 해야 한다. <br /> <br />이걸 영어로 쓰자면 필터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동영상들이 게시가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아예 게재를 못하도록 하는 건데 바로 그런 지점이 이 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물을 올리다가 만약에 불법촬영물이라고 확인되면 바로 저렇게 차단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지금은 저걸 개개인의 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317251222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